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6. 23:1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구금도중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거녀, 모친, 동생, 아들 등의 선처탄원내용, 피고인의 개전의지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