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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2. 23. 선고 2016두56400 판결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양도소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5580 (2016.09.30)
제목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양도소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요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양도에 따른 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6두564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6-누-35580 (2016.09.30)
판결선고
2017. 2.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