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0. 04:4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5:00경 같은 시 호원동 산119 소재 도봉산기도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t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1. 혈액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