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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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 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211886 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9842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7. 7. 3.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115동 103호에 전입하였고, 제1심법원은 2008. 1. 24. 위 주소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여 피고가 이를 직접 수령한 사실, 이후 제1심법원은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ㆍ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고 변론기일을 진행한 사실, 제1심법원은 2008. 10. 22. 위 주소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