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4. 3. 20. 부산 고등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 역시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위 두 죄 모두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점을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중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부분에 “ 피고인은 2014. 3. 20.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란 의 판시 전과 부분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사건 검색 ”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