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11. 22:45경 경남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홍성횟집’ 주차장에서 위 삼문동 밀양병원 주차장 뒤편 둑길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젠트라엑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