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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2. 선고 2016가소7064209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6가소7064209 부당이득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변론종결
2017. 6. 2.
판결선고
2017. 6.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사
판사유지현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