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경 성남시 분당구 B, 711동 303호(C건물)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1.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역기피자(입영 및 집총거부) 고발

1. 현역병 입영통지

1.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