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일명 ‘C’), D(일명 ‘E’)는 총책으로서 필리핀 또는 말레이시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F', ‘G', ‘H', ‘I’, ‘J’, ‘K’, ‘L’, ‘M’, ‘N’ 등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각 사이트의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O(일명 ‘P’), Q(일명 ‘R’), S(일명 ’T‘, 2020. 1. 7. 징역 2년 확정), U(일명 ’V‘, 2020. 1. 7. 징역 1년 8월 확정), W(일명 ’X‘), Y(일명 ’Z‘)은 중간관리책(실장)으로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도박사이트 중 일부 도박사이트의 관리를 맡아 산하 팀장, 조직원을 관리하고, 해당 사이트의 홍보와 회원들을 모집하는 총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AA(일명 ’AB‘), AC, AD(일명 ’AE‘), AF(일명 ’AG‘), AH(일명 ’AI‘), AJ(일명 ’AK‘), AL(2019. 12. 13. 징역 8월 확정, 일명 ’AM‘)은 고객관리팀 팀장으로 소속 조직원들을 감시하고 업무지시를 하달하는 역할을, AN(일명 ’AO‘)는 AP(인터넷뱅킹팀) 팀장으로서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관리하고 소속 조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역할을, AQ(일명 ’AR‘), AS(일명 ’AT‘), AU(일명 ’AV‘), AW(일명 ’AX‘), AY(일명 ’AZ‘), BA(일명 ’BB‘), BC(일명 ’BD‘), BE(일명 ’BF‘), BG(일명 ’BH‘), BI(일명 ’BJ‘), BK(일명 ’BL‘), BM(일명 ’BN‘), BO(일명 ’BP‘), BQ(일명 ’BR‘), BS(일명 ’BT‘), BU(일명 ’BV‘), BW(일명 ’BX‘), BY(일명 ’BZ‘), CA(일명 ’CB‘), CC(일명 ’CD‘), CE(일명 ’C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