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0. 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2. 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고, 2018. 1. 15.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1105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는 원고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함에 따라 2018. 5. 9. 취하간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 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17. 10.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은 앞의 1.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