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수회의 폭력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파킨슨 병 등으로 진단되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70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