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뇨 및 청각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2003년 이후로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