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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이고, C은 공인중개사로 위 부동산사무실 대표이다.
1.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은 중개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4. 인천 남동구 B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매도인 D, 매수인 A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2012. 2. 15. 매도인 E, 매수인 F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 2012. 2. 15. 매도인 G, 매수인 H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시 중개업자 C의 성명과 B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누구든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8.경부터 위 “B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A”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1권 4면)
1. 진술서, 고충민원
1. 명함,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인중개사자격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