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가합530132 추심금

주식회사엘엔케이엔터프라이즈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2017. 12. 21.

2018. 1.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덕풍 수리골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추진위원회'라 한다)는 하남 시 덕풍동 353-2 일원에 993세대의 아파트 17개동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면서 2016. 6. 7. 그업무대행자 한솔모리스개발 주식회사(이하 '한솔모리스개발'이라 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한솔모리스개발을 통틀어 일컬을 때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이라 한다) 및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과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관리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고 한솔모리스개발은 이 사건사업을 지원하되 업무대행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그후 2016. 12.26. 신축할 아파트의 세대수를1,005세대로 늘리고, 업무대행료 집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변경전 • 후를 통틀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 한다).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은 2016. 7. 12. 원고와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 련한 조합원 모집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이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에 기하여 조합원 376세대를모집하고 이 사건 추

진위원회 등으로부터 3,308,800,000원의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았고, 다시 조합원 138세대를 모집한 후(총 514세대) 2017. 1. 24.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에게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 1,214,4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이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은 2017. 1. 24. 피고에게피고가 관리하는 조합원분 담금 계좌에서 원고에 대한 1,214,400,000원의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를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3. 및 같은 달 27. '자금관리 업무에 대한 선량한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이 사건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과 사업 부지의 소유권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부지에 대한 매입현황표와 매매계약서 사본 및 월별 토지매입 계획서를 제출하기 바란다'는취지로 회신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2. 22. 공증인 A 사무소 증서 2017년 제155호 로 '원고에게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 12억 3,200만 원의 지급채무를 2017. 3. 2.까지변제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이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 대 하여 갖는 토지비, 설계비, 분양대행수수료, 광고비 등의 필수사업비 등 일체의 채권'에대하여 2017. 4.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채5153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7. 4. 1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9, 10,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이사건 추진위원회가 업무대행료 내지 조합원분담금 계좌에서 자금 집행을 요청하는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 12억 3,200만 원을이사건 추진위원회 또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위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 지급채권을비롯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피고에 대하여 갖는 필수사업비 등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억 3,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을 통해 관리하고있는 금원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지역주택조합으로서설립인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조합원으로 참여하고자하는 자들이 납부한 돈이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서정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채권자들에게 자금을 집행해 달라고요청할 권리를 가질뿐,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구할 권리는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 대하여 필수사업비 지급을 직접 구할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원고가 구하는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는 예정조합원들을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조합원분담금 계좌가 아닌 업무대행료 계좌에서 집행되어야 하는금원인데, 피고는 이사건 자금관리계약에 기하여개설한 업무대행료 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자인 한솔모리스개발에게업무대행수수료 약 75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업무대행료 계좌에서 집행해야 할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는 없다.

3) 피고가 관리하는 조합원분담금 계좌에서의 자금 집행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관할관청으로부터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태에이르렀을 때 비로소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토지비, 건축비, 분양대행수수료, 광고 • 홍보비 등의 집행이 가능한바, 현재 이 사건 사업은 진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사건 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 취득의 전 단계로서 80% 이상의토지소유자들로부터 사용승낙조차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피고에대해 조합원분담금 계좌에서 자금집행을 요청할 권리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 대해 필수사업비 등의 채권 지급을 직접 구할 권리를 갖지 아니하여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가 부당하다고주장하는바, 이는 원고가 받은 이 사건 추심명령의피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보이므로,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나타난 계약의 목적, 조합원분담금, 업무대행료 등 자금 의 종류, 납부자, 납부방법, 자금 수납 • 관리를위한 자금관리계좌의 개설과 관리, 자금인출 방법내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은 피고가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추진위원회가 사업 관련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필수사업비 등 지급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일종의 이행인수계약으로서, 이사건 추진위원회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금관리계좌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채권자에 대해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요청할 권리가 있을 뿐이고, 피고를상대로 필수사업비 상당액의 금원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할 수는

없다.

2) 그러나,이행인수의 경우, 채무자는 인수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관한 승소의 판결을받은 때에는 금전채권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있다고 할것인바, 이러한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청구권은 그 성질상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072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자금 관리계약에 기하여피고에 대해 추진위원회의 '채권자에게' 필수사업비를 지급할것을청구할 권리가 있고, 추진위원회의 채권자는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필수사업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대한 채권자로서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대하여 갖는 필수사업비 등지급채권을 추심하였고, 피추심채권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비, 설계비, 분양대행수수료, 광고비와 같은 필수사업비등 일체의 채권'이라고 명시하였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추심채권에는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 대해 '원고에게, 필수사업비를 지급할 것을 구할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 대해필수사업비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없어 원고의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를 집행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지역주택 조합에 가입하고자하는 예정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신청금, 업무대행료, 조합원분담금을 수납, 관리 및 집행하기 위하여 각각 신청금 계좌, 업무대행료 계좌, 조합원분담금계좌를개설하여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예정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자금관리에 관하여 선관주의를 다해야 하고,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 정한 바에 의하여만 위 각 계좌에입금된 금원을 집행할 수 있다(제11조 제3 내지 6항, 제12조 제4 내지 8항, 제13조 제4 내지 6항). 원고는 피고가 관리하는위 각 계좌 중 업무대행료 계좌 또는 조합원분담금 계좌에서 원고에 대한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가필수사업비로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업무대행료 계좌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은 제3조, 제4조, 제13조 등에서 업무대행료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한솔모리스개발에 대한 용역비를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가 관리하는 업무대행료 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집행될 수 있는 비용은 한솔모리스개발에 대한 용역비에 한정된다. 실제로 피고는2016. 8. 31.부터 2016. 12. 27.까지 한솔모리스개발에게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3조 제6항에서정한 바에 따라 조합설립 신청 이전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45%에 해당하는 업무대행료 합계 74억 5,800만 원[=16,500,000원(=세대당 업무대행료1,500,000원x부가가치세 1.1)X452세대1)]를 5차례에걸쳐 모두 지급한 바 있다(을 제

13호증).

따라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은 피고에게 업무대행료 계좌에서 원고에 대한 조합 원모집 대행수수료를 집행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이 사건추진위원회 등도 원고로부터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의 지급을 요청받자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계좌에서원고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를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다(을 제9호증의 1)]

2) 조합원분담금 계좌에서 집행될 수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2조 제4항은 조합원분담금계좌에 입금된 조합원분 담금을 사업부지 매입비 외에 '설계 • 감리비등 용역비, 광고 • 홍보비, 분양대행수수료,업무대행료 등 필수사업비'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7항에서 필수사업비는전체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 모집시에 조합원분담금 계좌에서 자금을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등이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 514세대를 모집한 후 피고에게 위 필수사업비 중 분양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한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의자금 집행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일응 원고가 구하는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는 조합원분담금계좌에서 집행되어야 할 금원으로 보인다[피고는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2조제7항 제3문이토지비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 및 토지 매매동의서의 비율이 전체 사업부지 면적 대비 80% 이상 확보되었을 경우에 자금 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점을 들어 조합원분담금 계좌에서의 자금 집행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받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가능하다고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2조제7항 제1, 2문의 문언에 반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없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의하면, 피고는자금관리자로서 이 사건 사업의 자금관리 및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업무에 대한 지원을 그 업무로 하고(제4조 제2호 가, 나목), 자금관리 업무에 관한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며(제6조), 한편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서정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바(제6조, 제1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하여 이사건 추진위원회 등이 조합설립인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및 관련 인 • 허가 업무 이행 등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이 분담한 역할(제4조 제1호)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확인하고 자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조합원모집 대행수수 료를 집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2017. 2. 3.부터 2017. 3. 14까지 사이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에게 이 사건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부지에대한 매입현황표와 매매계약서 사본 및 월별 토지매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것을 3회 요청하였으나(을 제10, 11호증),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은 피고가 요청한 위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2).

다)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2조 제7항제1, 2문에서 정한 요건 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추진위원회 등이 피고의 이 사건 사업 진행 여부 확인과 관련한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이사건 추진위원회 등의 요청을 거절하고 원고에 대한 자금 집행을 거절한 것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기 한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현재까지도 이 사건 사업 진행 여부와 관련한 위 자료는 피고에게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은 피고에 대해 조합원분담금계좌에서 원고에 대한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를 집행해 줄 것을 구할 수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기상

판사 전명재

판사 강민수

1) 이 사건 사업이 계획한 아파트 1,005세대의약 45%에 해당한다.

2) 참고로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2조 제7항은 이 사건 사업 전체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 모집시에조합원분담금 계 좌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조합원으로부터 별도의 자금집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징구 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자금 집행은 집행에 동의한 조합원의 부담금만을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5조는 조 합원분담금의 자금집행을위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은 조합원가입계약서와 별도로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료의 자금 집행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징구하여야 하고 위 동의서에는 '자금집행에 동의하고 기집행된 집행금액에 대한 환불은 불가하 다'는내용에 관한 조합원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은 2017. 1. 24.경 피고에 대 해 원고 등 채권자에 대한 자금 집행을 요청하면서 지역주택조합 가입 현황만을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조합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별도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였다고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