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3. 초순경 충북 괴산군 C에서, 주거 용도의 18㎡의 컨테이너 1동을 건축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초순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충북 괴산군 C 내 18㎡를 충북 괴산군수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컨테이너 부지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