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14,198,7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2.부터 2021. 4. 2. 까지는 연 5%,...

1. 기초사실

가. 부산 H 건설공사 입찰 개요 1) 조달청은 2017. 7. 경 부산 광역시가 발주한 ‘H 도로 건설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기본설계 기술 제안 입찰( 이하 ‘ 이 사건 입찰’ 이라 한다) 을 공고 하였다.

이 사건 입찰 설명서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 기한은 2017. 7. 13. 18:00 로, 입찰서 제출기간은 2017. 9. 22. 00:00부터 2017. 9. 26. 14:00까지로 정하였다.

공사 개요 1.3. 공 사명 : H 도로건설공사 1.4. 공사현장 : 부산 광역시 강서구 I 동 ~ 사상구 J 동 일원 1.5. 공사기간 : 착공 일로부터 2,190일 1.6. 작성기간 - 기술 제안서 : 현장 설명 일로부터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실시설계 : 실시설계적 격자 선정 통보 일로부터 365일( 공 휴일, 휴일 포함) ( 각종 인, 허가 및 기타 대관업무기간 포함) 1.7. 공사내용 : 도로 (L =8.24km), 교량 (8 개소/ 3,070m), 연결소 (7 개소), 부 대공

2. 입찰 및 계약 방식 2.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 지방 계약법’ 이라 함) 시행령」 제 9조에 의한 기본설계 기술 제안 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입니다.

2.2.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이하 ‘ 사전심사’ 라 함) 대상 공사입니다.

2.3.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은 ‘ 가중치기준 방식 ’에 의하여 선정합니다.

2.3.1. 가중치는 기술 제안 점수 70%, 가격 점수 30% 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3.1. 사전심사 결과 적격자로서 현장 설명에 참가한 자이고, 3.2. 의 시공분야 및 3.3. 의 설계분야를 모두 충족한 자 이어야 합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를 중심으로 컨소시엄( 이하 ‘ 이 사건 컨소시엄’ 이라 한다) 을 구성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