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25422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공정거래위원회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3875 판결

2013. 2. 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2. 28.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