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안자망어선 C(1.68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9. 05:25경 위 C를 운항하여 강릉시 사천진항 동방 약 2.7마일 해상(북위 37도 50.3분, 동경 128도 54.2분, 62-3해구)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연안복합어업의 어구인 외줄낚시 어구(문어포획용) 20개를 위 C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조서, 단속경위서, 증거(현장)사진, 압수조서, 선적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1. 수사보고(어업허가내역 등 자료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