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22. 02:25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도개공아파트 110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9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서 술에 취해 손님으로 승차하여 위 노상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경찰 불러라”고 하며 요금을 주지 않아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양아치 새끼야, 우리집에 온나 3만원 줄게, 개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7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놔봐라 씹 새끼야, 아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112신고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