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액이 7,000만 원이 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낮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