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5. 19. 제1종 보통 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7. 22:5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에 있는 농촌진흥청 앞 도로에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79%로 측정되었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채혈검사를 요구하여 혈액검사에 의한 측정 결과 0.106%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4. 7. 2.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동안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푸드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원고로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원고 및 원고의 가족 생계에 큰 위협이 되는 점, 원고의 둘째 아들의 치료비 등으로 원고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