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간호조무사는 의료행위인 눈썹문신 시술을 실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3. 12:23경 위 의원을 찾아 온 D(여,40세)을 상대로 간호조무사인 E으로 하여금 눈썹문신 시술을 하도록 지시하여, 이에 E가 위 D의 눈썹에 시술용 바늘을 이용하여 눈썹 부분 표피에 얇게 상처를 낸 후 색소를 주입하고 눈썹문신 시술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로부터 2018. 12. 3.경까지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눈썹문신 시술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호조무사인 E으로 하여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변호인 의견서 제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