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 적법한 소환 통지를 받고도 2회 연속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