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4. 00:19경 원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술에 취했으니 귀가하라”고 계속 요구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너 씹할 놈아.

야. 이 개새끼야. 이상한 새끼. 너 이리와

봐. 개씹새끼야.”라며 계속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E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계속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 등을 8회 밀치고 그 곳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엎어트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4. 01:10경 원주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진열된 과자 등을 떨어트리고 큰소리를 치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종업원 H의 위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11. 4. 01:50경 위 D파출소에서 제2항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임의동행된 후 피해자인 경사 E에게 “내동생보다 나이도 어린 저 개새끼가 나를 우습게 알고 지랄이야, 개새끼야, 저 씹새끼야, 싸가지가 없는 씹할새끼"라며 약3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