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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6가합575121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왕조경 주식회사는 2,990,243,879원 및 그중 2,338,664,912원에 대하여 2017.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며, 피고 대왕조경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왕조경’이라 한다)는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대왕조경의 하도급계약 체결 순번 현장 계약일 순번 현장 계약일 1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1공구 2014.07.03. 10 송도 D17,18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조경식재공사 2014.11.01. 2 평촌 더샵 공동주택 조경공사 2015.04.23. 11 송도 자율형사립고 신축공사 조경공사 2014.10.16. 3 송도 D11, 16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조경공사(식재) 2013.11.16. 12 송도 동북아트레이드타워 (NEATT) 신축공사 조경공사 2014.01.26. 4 송도 D11, 16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조경공사(시설물) 2016.11.07. 13 세종시 1-5 생활권내 M1,L1 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조경공사 2012.10.20. 5 송도 더샵 그린스퀘어(RC3 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조경공사(식재) 2012.07.02. 14 아산 더샵 레이크시티 3차 아파트 신축공사 조경공사 2015.02.01. 6 송도 더샵 그린스퀘어(RC3 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조경공사(시설물) 2012.12.09. 15 A시설 건설공사 조경공사 2015.02.06. 7 송도 더샵 하버뷰Ⅱ 공동주택 신축공사 D15 조경공사 2011.05.13. 16 한국도로공사 본사 신사옥 건립공사 조경공사(시설물) 2013.04.04. 8 송도 F21~23-1BL 공동주택 신축공사 F21, F22BL 조경공사(시설물) 2014.07.03. 17 송도 F23-1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조경공사(식재) 2014.09.05. 9 송도 F21~23-1BL 공동주택 신축공사 F21, F22BL 조경공사(식재) 2014.09.05. 18 송도 F23-1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조경공사(시설물) 2015.08.28. 원고와 피고 대왕조경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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