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1세 6월인 아이의 송달수령능력 유무(적극)

만 11세 6월의 아이는 송달영수에 관하여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대법원 1968.5.7. 선고 68마336 결정(집16②민8)

임선순

김재국

대법원 1989.5.23.자 89다카9859 결정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준재심신청 이유를 본다.

이건 준재심신청 이유의 요지는, 원고(준재심신청인, 이하 원고라고 부른다)는 대법원 89다카9859 건물명도사건의 상고허가신청 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일이 없고 위 사건의 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신청외 임은정은 1977.10.2.생(12세)의 수송달무능력자로서 위 송달은 부적법한 것인데 대법원이 원고가 상고허가신청 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신청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였으니 이건 준재심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본안을 포함한 일건기록을 검토하면 원고에 대한 상고허가신청 기록접수통지서가 1989.4.27. 15:10 원고의 동거인인 조카 임은정에게 적법하게 우편송달이 되었고 위 임은정은 1977.10.2.생으로서 만 11세 6월의 아이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정도면 송달영수에 관하여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준재심대상결정에 소론과 같은 준재심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준재심신청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준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