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전기보일러 공장에서 전기보일러 설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9.경 전남 영암군 D 공장에 이르러 가지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 범죄목록 기재 전기보일러 부속품 11개 시가 7,455,352원 상당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부속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7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