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는 ‘보험대리점 영업을 하면서 2017. 6.경 피고와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피고가 모집한 별지 표 기재 8건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그 계약이 모두 유지되지 아니하여 위 계약의 약정에 따라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14,651,336원의 수수료 환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피고는 별지 표 순번 4~8 기재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나머지 보험계약(별지 표 순번 1~3)을 모집하였다는 원고 주장 사실, 별지 표 순번 4~8 기재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