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09. 3.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7.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7. 15: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C주유소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및 수사보고(주취 정황),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2%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2002년 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