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과 함께, 수용이 이루어진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아 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만한 토지 소유자들을 선별하여 위 소송의 안내문 및 위임장 양식에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다음, 이를 변호사 E에게 건네주는 일을 하였을 뿐, 토지 소유자들 로부터 발송되어 온 위임장을 직접 수령하여 이를 위 변호사에게 전달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송 대리를 알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설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에서 말하는 알선이라 함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 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 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위 변호사의 사무실과는 별개의 장소에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이 사건 소송 대리와 관련한 업무를 진행해 온 점( 증거기록 제 3 면, 제 73 면, 제 130 면), ②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소의 사무원이 아니었음에도 위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L의 실장 직에 있다는 내용의 명함을 사용해 온 점( 증거기록 제 73 면, 제 79 면), ③ 피고인은 고발인 I으로부터 ‘ 부동산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