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8.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춘천시 B 소재 건물 3 층 ‘C ’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인 D ( 여, E 생 )를 월급 160만 원에 고용하여 마사지 업에 종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츨 입국사범 고발, 의견서, 사업자 등록증

1. 각 신분증 사본,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불법 고용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외국인 불법 고용으로 2016. 2. 17.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는 내국인과 취업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빼앗고 외국인 출입국 관리 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