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4. 16: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106호 법정에서, 채권자인 B이 신청한 위 법원 2010카명226 재산명시 사건의 채무자로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수원시 권선구 C건물 1503호가 피고인의 소유임에도 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재산목록을 제출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산명시기일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