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1.부터 2021. 3. 17. 까지는 연 5%, 그...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1. 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관계인 사실, 피고는 2020. 8. 경 C과 ‘ 사랑해’, ‘ 엄청 보고 싶어’, ‘ 내사랑’, ‘ 자기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등의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수시로 주고받는 등 연인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과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아가 원고와 피고의 나이,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 및 태양, 원고와 C의 혼인 관계 존속 여부 및 그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5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9.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 일인 2021. 3. 17.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