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7,1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수년 간 정상적으로 거래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