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10. 22.부터, 피고 C은...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3. 23. 피고들에게 골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된 골재를 모두 납품하였으나 피고들이 매매대금 중 2,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에서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부칙 제2조 제2항),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