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0.부터 2015. 3. 23.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