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 여부

대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 여부.

민사소송법 제420조

특별항고인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67. 1. 31. 선고 66마1184 결정

대법원에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수 없는 바로서 본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바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