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사다리 1개(증 제1호)를...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사다리를 이용하여 빈 집에 침입하는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 인하여 범행이 발각되어 도주하면서 입고 있던 점퍼와 모자 등을 은닉하던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고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뒤늦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0년 전에 강도상해죄로 처벌을 받은 후에는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