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1. 인용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3. 9.부터 2021. 4. 1...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익산시에서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를 한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다.

나. 임금 협정의 체결 1) 원고들의 임금은 ① 운송 수입금 중 노사가 합의한 일정한 수입금( 이하 ‘ 사납금’ 이라고 한다) 을 피고에 납입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지급 받는 ‘ 고정 급’ 과 ② 운송 수입금 중 피고에 납입하는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인 ‘ 생산고에 따른 임금 ’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원고들은 O 노동조합 익산시 지부 P 분회( 이하 ‘ 이 사건 노동조합’ 이라고 한다 )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차례 임금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2010년 임금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기본방침)

2. 조합원은 미터기에 의한 운송 수입금 중 노사 합의한 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납입하고, 수납 액에 상응한 월급제를 실시한다.

제 3 조( 근로 형태) 1일 2 교 대제를 원칙으로 하고, 노 ㆍ 사 합의에 의거 격일제 (1 일 근무, 1일 휴무) 및 1 인 1 차 제 근무는 노 ㆍ 사 합의하에 실시한다.

제 4 조( 근로 시간)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일 6 시간 40분, 1주일에 40 시간, 월 209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주일에 12 시간 한도 내의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1) 오전반: 05:00 ~14 :00 ( 휴게 시간 1 시간 포함) (2) 오후반: 15:00 ~03 :00 ( 휴게 시간 1 시간 30분 포함) 제 5 조( 운송 수입금) 운전기사의 운송수입 금은 오전 오후반 합계액 (132,000 원) 을 회사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 7 조( 임금체계) 운전기사의 임금 체계는 정기 급여( 기본 급, 제수 당) 와 특별 급여( 상 여금) 및 부과금( 퇴직 금, 기타 복리 후생적 급여) 등으로 구분한다.

제 8 조( 임금의 구분) 임금은 기본급, 근속 수당, 승무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