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7.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6. 2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용진면 운곡리 872-3에 있는 완주군 의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자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수용 확인)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