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2014노1017)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2014노214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2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 3. 25. 선고 2014고단125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2014. 6. 24. 선고 2014고단2612 판결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제1 원심법원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제2 원심법원은 징역 1년을 각 선고하였고,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해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