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검사의 일부 공소취소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건물 3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소프트웨어)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8. 21.부터 2012. 4.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D의 2012. 4월 임금 1,666,666원, 퇴직금 13,492,700원, 경비 2,731,318원 합계 17,890,6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수사기록 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