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하고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대응하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