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10: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그만둔다고 말하며 월급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숙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용 알루미늄 쇠파이프 2개(길이 약 60cm )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약도

1. 긱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