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03 2012고정23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빌딩에 있는 C빌딩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물을 관리하던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2011. 2. 25.경부터 2012. 5.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2년 5월분 임금 493,548원과 퇴직금 1,909,4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