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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3875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7.부터 2015. 9.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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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