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영천시 C에서 ‘D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8. 5. 30. 원고들에게, 이 사건 요양원 종사자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

목 소정의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한 방임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7. 30.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이나 이 사건 요양원의 종사자들은 입소자들을 학대하거나 방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이외에는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고령의 입소자들이 다른 요양기관으로 옮겨가야 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점, 업무정지로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면 원고들은 대출금 상환 불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요양원을 폐업하여야 하고, 직원들도 모두 실직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을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자인 E의 얼굴에 멍이 들고 척추뼈가 부러져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