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반소원고의 주장 반소원고는 부산 남구 B의 1층,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할 당시 이전 소유자와 사이에, 반소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선하여 입주하면 퇴거시 보증금과 함께 수선비를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는바,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공매 절차에서 취득하여 수선비 지급의무를 승계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위 수선비로 반소 청구취지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반소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 사이에 반소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가 반소원고에게 위 수선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반소피고에게 반소원고와 이전 소유자 사이의 수선비 지급 약정의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소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