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주시청 방면에서 청주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50km/h인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제한속도에 따라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25km/h를 초과한 75km/h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21세)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겠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8. 11. 20. 20:39경 F 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속으로 사망 및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유족 및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