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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11 2016가단617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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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원 2015. 10. 15. 작성 증서 2015년 577 호 공정증서에...
이유
공정증서 작성 원인 계약 해제에 따른 소멸 청구.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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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7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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